⊙앵커: 이로써 일단 발등의 불은 껐지만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통합이 유예될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이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보 여야 정치권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6개월간 유보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002년 1월 4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앞으로 1년 6개월간 유보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담배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한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통합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로 가닥이 잡혀가면서 정부 지원이 없는 직장은 당분간 적자를 안고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 1조 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직장이 내년에도 적자가 불 보듯 뻔해 직장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역에만 지원하기로 했던 담배부담금서민용 담배인 `솔'에는 부담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질인상금과 인상요인 간의 차액은 엽연초 경작농민 생산안정화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날 담배부담금 액수를 놓고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부담금의 법안처리가 늦어져 추가로 발생한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부담금을 18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반대해, 당초 원안대로 150원으로 결정됐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도 일부를 직장에 지원하는 문제 역시 적극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하정(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지금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운영 계획이 통합을 전제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일부는 수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통합의 법적인 효력이 유지되는 한 예정대로 2006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유예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과 직장과는 보험혜택에서 심각한 불평등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영석(박사/보건사회연구원): 재정이 분리돼서 직장은 형편없이 나빠지고 지역만 좋아진다할지 반대의 경우가 된다 할지 그러면 지역만 급여범위를 넓히고 직장만 낮춘다 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기자: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주장하는 측은 지역의 소득 파악률이 낮은 상태에서 섣부른 통합은 형평성을 더 훼손시킬 뿐이라고 말합니다. ⊙김병익(성대 의대 사회의학실 교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난 뒤에 재정통합을 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기자: 지난 77년 의료보험이 도입된 뒤 20년 넘게 지속된 건강보험 재정통합 논쟁은 다시 찬성과 반대로 편이 갈리면서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간의 혼란만 부추겼습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